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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이란핵협상 파기ㆍ예루살렘 수도인정에 반대
-매티스 “북핵협상, 외교관이 주도하고 있어…CVID원칙 불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중 가장 신중한 인사로 꼽혔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핵심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6개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매티스 장관의 입지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무부처 수장의 의견을 건너뛰는 ‘매티스 패싱’ 기류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평소 진중한 성품으로 군인시절 ‘승려 전사’(Warrier Monk)라고 불렸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안보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JCPOA) 파기와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 등 역내 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옵션을 시사하며 강경발언을 쏟아낼 때도 매티스 장관은 ‘국방정책은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껏 고조된 한반도 긴장국면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병대 지휘관 시절 ‘미친개’(Mad dog)라고 불린 4성 장군 출신답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6ㆍ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의 잇단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안보정책을 주무부처 수장과의 협의없이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대사관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로 매티스 장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거나,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결정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한 것을 비롯해 주방위군 ‘멕시코 국경’ 배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방송은 밝혔다.

전직 백악관 당국자는 “매티스 장관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한미훈련 중단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이 이뤄지고 난 이후”라고 말했다. 앞서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중단 결정은 매티스 장관에게 예상 밖 아닌가’는 질문에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매티스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의 정치적 입지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매티스 장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한중일 순방 일정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나는 북핵협상에서 외교관들이 향후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지 설정하고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성과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외교관들이)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지난 나흘 간 매일 통화했다”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나는 그에게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 등 외교관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끌어내겠다는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