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침입자’라고 규정하며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美 이민정책 세계 비웃음거리 강조

불법 입국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격리했다가 거센 비난 때문에 철회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강경기조로 선회했다.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를 ‘침입자’라고 규정하며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나라에 침입(break into)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각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면서 “강력한 국경은 범죄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십 년 된 이민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몇 년째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며 “(미국의 이민정책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면서 이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청자 중 무작위로 추첨해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 폐지와 가족 초청 형식의 연쇄 이민 중단 등 이민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DACA) 폐지를 보류하고, ‘무관용’ 이민정책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정책이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원들을 향해 “이민법 표결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될 11월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말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후 다시 이민법 개정을 밀어붙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금주 중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비인도적 조치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이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불법 이민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을) 즉시 추방하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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