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도 (조율이) 진행 중이다. (최종안)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이후인 오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 힘빼기’로 요약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막강 검찰’이 가진 권한 가운데 경찰 지휘권 삭제, 수사권 폐지 등이 주요 안건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동시 추진을 고리로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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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여민1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끌어가는 힘은 국민 지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의 보유세 개편 방향도 오는 22일께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도입의 실익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갈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의 ‘최종 카드’ 격인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대상 폭 등이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최근 강남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도 보유세 논의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날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6.4%가 올라 2016년 인상분(7.2%)에 비해 9%넘게 큰 폭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1분위(소득하위 20%) 계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의 보고도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8일까지고, 고시 시점은 오는 8월 5일이다.
청와대가 미뤄뒀던 예민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지방선거 결과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무관치 않다. 검찰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수사권 조정 등 각종 현안을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확보된 국정동력을 기반으로 강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끌어 가는 힘은 국민 지지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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