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억달러·경영진 교체 조건
여야 ‘제재 원상복구’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단행했던 ‘미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ZTE측과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 경제전문매체 CNBC에 출연해 ZTE가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약 1조695억원)를 납부하는 대신, ZTE는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구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ZTE는 벌금 외에도 4억달러(약 4278억원)를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향후 ZTE가 대북ㆍ대이란 제재를 다시 위반할 경우 몰수되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양측은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내에 교체하고, 미 정부가 미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ZTE를 면밀히 시찰해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미 상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들의 보수는 ZTE가 지급한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같은 결정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를 원상 복구하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ZTE가 두 번째 기회를 얻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번 결정은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제재 해제 합의를 뒤집기 위해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ZTE가 아르헨티나나 유럽의 철강보다 훨씬 더 큰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며 “매우 나쁜 합의”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