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3가지 공론화 범위 제시
학종·수능 비율 ‘현행 유지’ 우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이하 대입특위)의 공론화 범위가 제시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입특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청취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가 최근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서 공개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3가지 공론화 범위 가운데 하나인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ㆍ시민단체 대부분이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입특위의 ‘교원 관련 단체 협의회’에 참석한 7개 단체 가운데 5개 단체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의 경우 2025년 대입개편까지 절대평가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교사노동조합연맹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전과목 5등급제, 공통과목 9등급 등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다.

20개 단체가 참여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12개 단체가 수능 절대평가 방식을 선호했으며, 수능 상대평가를 선호한 곳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시확대를 위한 학부모모임 등 3곳에 그쳤다. 나머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현행 유지 입장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따지는 ‘선발방법’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20개 학부모 및 시민단체 가운데 선발방법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단체는 총 8곳이었으며, ‘정시 확대’ 입장 3곳, ‘대학 자율 선발’ 입장 2곳, 학생부 위주 선발 1곳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에선 ‘학생부 위주 선발’에 무게를 뒀다. 7개 단체 가운데 4곳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주장했다. 한국교총에선 선발 비율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부 우위 유지, 전교조는 학생부교과 60% 이상,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학생부 중심 지속 확대, 좋은교수운동은 현행 학생부 전형 위주 선발 유지 등의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ㆍ시민단체의 입장은 공론 의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론의제를 선정하게 되며,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미래세대 대상 대국민토론회를 거친 뒤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기는 8월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