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고발 계획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를 지원하는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30일 오후 14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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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법원본부가 30일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향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키코 공동대책 위원회, 공공운수 노조, 금속 노조, 전교조 등이 공동으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권에 협조한 사례’로 언급돼 있었다.
이들은 다음 주 안으로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이 고발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한 당사자다. 박 전 처장은 2014~2016년 재임하며 임 전 차장의 상급자였다. 고 대법관은 박 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을 총괄했다. 민변 등은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진을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판결 당사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발견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410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고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 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내용과 함께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사건’과 ‘키코(KIKO) 사건’, ‘긴급조치 9호 배상 판결’ 등이 언급됐다. 특조단은 이같은 문건을 확인하고도, 실제 청와대와 행정처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행정처가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임 전 차장이 이미 선고된 판결을 취합해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게 조사단 결론이다. 하지만 판결 당사자들은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직접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대법관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주심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공식 해명을 듣고 수습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ye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