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의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처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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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각종 제도가 인권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된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를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항목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추진’을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16.4% 인상하는 등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2년 수립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감시·처벌과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만 추진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종전과 달리 구체적 정책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등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치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기업의 인권경영을 처음 명시한 것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도 가능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조달 등 정부 사업에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잘 지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소비자 친화적인 리콜 제도의 운용 및 확대 등도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 선택됐다.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노사 현안 개선도 목표로 제시돼 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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