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의 입장 표명은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한 직후 국민들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전 원장 사퇴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은 18일 오전 7시 48분 현재 19만4700 명을 넘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사례를 이미 파악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야당과 의장의 결심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정세균의 의장의 “조속 결정” 발언으로 국회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돌이키기 어려운 필연적인 수순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글 전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논란을 지켜보며 우리 국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특권이 있으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3개월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여야의 결단 아래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보좌직원 친인척 채용금지, 증인채택 실명제 등 많은 결실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문제처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은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백서제작을 통해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이해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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