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년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2015년 4조 원대 지원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이 사법 처리를 피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59)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59) 전 금융감독원장을 지난 1월 24일 무혐의 처분했다.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을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낸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홍기택(66) 전 KDB산업은행 회장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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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최 전 부총리, 안 전 수석, 임 전 위원장, 진 전 원장은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수혈하도록 지시를 내린 ‘서별관 회의’ 참석자다. 서별관 회의는 정권의 경제ㆍ금융 분야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 서쪽 별관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홍 전 회장은 2016년 6월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대출해준 것은 서별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수단은 2016년 6월 수사에 착수해 수조 원대 회계사기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년 7개월 동안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끝에 ‘정부의 4조 2000억 원대 지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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