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전문가 없는 국가교육회의 대입 결정” 비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이같은 결정방식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수시ㆍ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토록 하는 방식 등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주요 논의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저마다 굵직굵직한 사안들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선발 시기와 수능평가방법을 조합해 크게 5가지 개편안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오늘 8월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남짓한 시간동안 2022학년도 입시안을 숙의ㆍ공론화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할 교육 분야를 국민들의 숙의과 토론을 통해 결정하라는 건 담당 부처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열린’ 개편안이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송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ㆍ정시 통합과 분리 등 선택지가 모두 담겨 수백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입시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다.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중에는 입시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공론화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위촉 민간위원 11명 가운데 교수만 6명으로 정작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는 1명도 없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ㆍ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 장관 5명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장 등 4명이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은 무책임 입시안이었다”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발표였다. 정해진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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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질문받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가의 적정 비율, 수시ㆍ정시 통합여부, 절대평가 전환ㆍ상대평가 유지ㆍ수능 원점수제 등 선발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 및 공론화 한 뒤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총리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줬으면 사과와 함께 책임지고 수습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본연의 업무까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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