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에게 “정의를 강물처럼 만들겠다더니…” 일갈
-“MB 혐의 10년만에 드러나…앞선 검사들 뭐했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1995년 12월 2일 아침,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저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 하나회가 움직이고 전통이 ‘나를 따르라’ 하면 또 쿠데타지 뭐에요?” 서울지검장으로서 95~96년 12ㆍ12, 5ㆍ18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최환 변호사는 당시의 급박함을 이렇게 기억했다. “하나회 소속 군인들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청와대의 연락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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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장을 지내며 95~96년 12ㆍ12, 5ㆍ18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최환 변호사. [사진=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
검찰은 그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튿날 아침 합천으로 수사관들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안양구치소로 압송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2번째로 구속됐다. ‘헌정 최초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 기소한 검사장’ 최 변호사를 지난 1일 서울 반포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원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 그는 “그때 전 전 대통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떠올렸다. 서울지검장으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수사 검사를 통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더니 이게 뭐하는거냐’고 묻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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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골목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95~97년 특수본 수사와 재판 결과를 통해 5ㆍ18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됐다. 하지만 발포 명령 논쟁과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도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으로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수사를 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인민군이나 폭도의 소행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며 “왜 그런 회고록을 또 써서 내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광주시민들이 도청을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고, ‘신속히 진압해라. 그 힘이 부족하면 전투 개념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며 “전투라는 건 발포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97년 4월 대법원은 전 씨에 대해 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살상 명령을 내린 혐의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확정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 특별사면과 미납된 추징금을 아쉬워했다. 전ㆍ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ㆍ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전격 특별사면을 결정해 복권됐다. 최 변호사는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그는 “만약 서울지검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금방 사면이 될 줄 알았다면 추징금부터 해결했을 것”이라며 “수사할 때 두 대통령에게 추징금 낼 돈 따로 마련해두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말을 따랐지만, 전 전 대통령은 돈을 잘게 쪼개 차명으로 숨겼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205억 원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현재까지 절반에 불과한 약 1155억 원을 냈다. 2013년 추징금 공소시효를 늘리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고 검찰이 가족 재산 등을 환수한 결과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16년 만에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했다.
최근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4명으로 늘었다. 최 변호사는 전ㆍ노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대 뇌물 수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며 “평생 검사를 해도 다시 다루지 못할, 다뤄서는 안 될 큰 사건”으로 여겼지만 반복되는 역사가 부끄럽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애를 먹는 후배 검사들이 안타까운 동시에, 10년 동안 거듭된 검찰ㆍ특검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낸 다스(DAS) 실소유와 비자금 조성, 도곡동 땅 의혹이 왜 이제야 드러났느냐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검사가 말이야, 한번 손대고 이상 끝 하면 다시 손댈 일이 없어야지. 수사도 하고 특검도 했는데 지금 죄가 나오면 앞에 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불신을 당하죠.”
yes@heraldcorp.com
▶최환 변호사 약력 △전주고-서울대 정치학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1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 △부산고검장 △노근리사건정부조사단 자문위원 △율곡인권상, 백범법조인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