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여론 비난→정치권 견제→혼선’ 반복
-장관 퇴진, 교육부 폐지 등 학부모 비난 고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최악의 교육부입니다. 이런 교육부는 없애고 대학에 선발권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올해초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정책을 둘러싼 갈지자(之) 행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은 교육부가 최근에는 대입 수시ㆍ정시 정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얼마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가 돌연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지난달 30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례적으로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의 요청에 대한 대학별 반응은 달랐지만, 연세대의 경우 수시를 단순화하고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부의 요구와 방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처럼 교육부가 한쪽으로는 수능 역할이 줄어드는 수시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수능 영향력이 큰 정시 확대를 요구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참여가 8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김상곤은 사퇴하고 정시비율 50%까지 확대해라’, ‘3년 예고제는 커녕 하루에도 오락가락 교육부를 폐지합시다’ 등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발표→여론 비난 확대→여의도 정치권 견제→정책 혼선’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입시 정책도 마찬가지 패턴이다. 교육부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이후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요구가 크게 증가했고, 수능 역할 감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초재선의원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의 수능 강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의도 정치권의 기류 변화 속에 교육부의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 정책의 혼선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선거 앞두고 정시늘린다 하루 아침에 입장바꾸고 이제 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라는 비난과 “선거를 위한 교육정책말고 진정 대한민국 아이들의 정책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잇따른 교육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국민 소통 부족에 대해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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