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통신 등 핵심기술 보호 명목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권한도 확대할 전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시 선포하는 법안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 관료들이 반도체와 5G 무선 통신 등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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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룸버그통신 캡처] |
미국이 동원하려는 법안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다. 1977년 통과된 이 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대통령은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중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고려하라고 60일의 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내 M&A는 CFIUS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기관의 권한 확대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워싱턴의 법률회사 아킨검프의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국제무역 담당 변호사는 “이 법이 불공정 무역에 사용된 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지만 대통령이 광범위한 거래를 제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이 반도체업체인 퀄컴을 적대적 인수하려는 시도를 행정명령으로 막았다. 퀄컴은 중국 통신회사인 화웨이(華爲)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킹이나 스파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지난해 9월 트럼프는 사모펀드 캐년 브릿지 캐피탈 파트너스의 미국 래티스반도체 인수도 막았다. 캐년 브릿지가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았다는 이유다.
중국 기업의 투자를 막기 위해 CFIUS 허가 절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은 거래 개별 사안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느냐를 심의한다.
하지만 데이비스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는 개별 거래가 아닌 칩이나 통신 등 민감한 업종 자체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는 2016년 530억달러에서 지난해 318억달러로 급감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