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명ㆍ안내 강화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역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임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며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협소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5.25%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가 5%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였지만, 두 달 후인 10월 4.25%, 11월 4%, 12월 3%, 다음해 2월 2% 등 급격히 떨어진 바 있다. 이후 3%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2015년부터 1%대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달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3~4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1.25~1.5%로, 예상처럼 금리가 4차례 인상되면 2.25~2.5%가 된다. 내년 3차례 추가 인상을 하면 3%대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연임을 앞둔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금리역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이 총재는 또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를심도있게 연구해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의 중립성이 크게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 등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협력이 중요하다”라며 “대외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외환안전망을 튼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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