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다카, 명백한 불법”
논의 지연…드리머, 불확실한 미래 여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ㆍ다카)’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다카는 미성년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인 일명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한 제도다. 다카는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약 70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당장 추방위기는 면하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다카 폐지 반대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다카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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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PA연합뉴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에 앨섭 판사의 명령을 직접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연방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 판결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이민자에게 노동 허가는 물론 정부의 무수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카 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회가 계속적으로 거절해온 안에 대해서 밀어 붙이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다카 폐지 논란이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반대의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법무부가 앞으로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하기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다카는 적어도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망했다. 영국 BBC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다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드리머 보호 조치 등 이민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던 의회도 다소 시간을 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버락 오마바마 전 행정부가 만든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히자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7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드리머에게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자”며 8시간7분 동안 연설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