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혐의로 검사 2명 영장
朴정부 고위공직자 이름도 거론

‘변호사 로비 의혹’ 수사가 검찰 내부로 확대되고 있다. 현직 검사 2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지휘부 등 ‘윗선’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가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부산지검 서부지청 A검사와 춘천지검 B검사는 모두 평검사다. 이번 로비 의혹의 진원지인 최인호(57) 변호사는 사업상 이해관계에 있던 조모 씨를 고소했는데, A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공판 검사였다. B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측에 수사 정보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일선 청에서 관련 사건을 지휘했던 간부급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각 다른 검찰청에서 평검사 둘이 독자적으로 수사 기록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두 검사가 구속되면 검찰 지휘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은 조 씨와 그의 측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변호사와 조 씨 측은 서로 맞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단체소송 승소로 거액을 벌어들인 뒤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듬해 서부지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한차례씩 수사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줘야 할 100억 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조 씨 측은 부당한 압력으로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실명도 거론된다. 최 변호사가 횡령금을 사용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의혹이 제기된다.

조 씨 측은 최 변호사의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무원 이름을 여럿 거론하고 있다. 조 씨의 측근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최고위 공직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서울고검 수사팀이 지난해 말 최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에 그의 운전기사를 포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사팀은 의혹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지만, 최 변호사와 사이가 틀어진 조 씨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측근들이 ‘최 변호사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최 변호사가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진정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원래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지만, 감찰부를 동원해 수사관 비위를 조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부패범죄수사단 손영배 부장검사(46ㆍ사법연수원 28기)를 투입하는 등 사실상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가 연루된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이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계속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위급 검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대형 법조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좌영길 유은수 기자/jyg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