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의지” vs “대남도발 면죄부”
-“北,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끌고 와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대남정책 책임자 김영철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겸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계기 방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북한의 2라운드 선전전이 시작됐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성의의 표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김 통전부장은 남남갈등뿐만 아니라 미국이 반발할 수 있는 인사다. 이 때문에 김 통전부장의 파견은 ‘북한의 방남은 평화이고, 이 평화를 깨는 건 미국과 일부 보수세력’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문재인 정부가 뒷받침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1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일정을 비난하며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측 대표단과의 대화를 지속해나가되 ‘대북제재 공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대화해 비핵화로 이끈다’는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통전부장이 정찰총국장 시절 유발한 각종 대남공격에 대해 “최종배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김 통전부장의 방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즉각 수락해 우리민족 공조를 다지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김영철은 북한 최휘에 이어 인물 상의 제재우회로는 두번째다. 평창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한국 내 국내여론 분열과 한미간 잠재적 이견까지 건드려보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안받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정부로서 천안함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재 유예는 올림픽 기간동만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통전부장의 방남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김영남에 이어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대남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번 고위급대표단도 대남실세들로만 구성됐다. 김 통전부장은 단원으로 오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인물이다. 고위급대표단 수행원 중에도 리현과 김성혜 등 대남분야 실세들이 여럿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통전부장은 정찰총국장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 각종 대남도발과 미국의 소니 엔터테인먼트 사 해킹 등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남남갈등과 한미균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김영철의 방남은 북한에 천안함 사건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의미”라며 “미국으로선 북한의 ‘제재 무력화 시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더욱 불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를 다뤘던 미국 당국자도 반발했다.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김 통전부장의 한국 방문요청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 ‘안된다’고 외칠 좋은 기회”라고 꼬집었다. 브라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만경봉 92호에 대한 제재 유예를 결정했을 때도 “한국의 독자제재인 5ㆍ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촉발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이전에 천안함 장병들의 가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고른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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