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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총리 “유엔결의 목적 진전에 기여하면 대북제재 면제가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가 북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여행금지 면제여부를 제재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자체는 결의안의 목적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터 총리는 이날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북한 측 방남이) 그런 (제재면제) 사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현재 유엔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자인 최휘 부위원장 방남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과 협의중이다.

루터 총리는 그러면서도 “제재위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제재를 시의적절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복잡한 제재 체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다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루터 총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와 앞으로의 비핵화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며 “네덜란드는 (남한의) 북한과의 접촉 재개를 환영한다.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그는 “일반 북한 주민은 국제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도움이 닿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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