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공전(空轉)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8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향후 상임위 일정에 공식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전날 “내일 법안소위 등은 공식불참입니다. 기한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상임위 간사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법사위를 포함해 국회가 부분 파행을 빚은 것에서 발단이 됐다.
법사위원장 사퇴를 놓고 한국당이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응수하면서 법사위발 여야 대치 국면이 2월 임시국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당장 8일 예정된 6건의 법안소위 개최가 어렵게 되면서 민생ㆍ쟁점법안 처리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해당 회의가 열리기 어렵게 됐다.
앞서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도 87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 중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야가 평창올림픽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정치공방과 갈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직후여서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일신상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며 “국회법과 국회 윤리 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 제척 사유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걷어차고 파행시켜 마비가 됐는데 나머지 16개 상임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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