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종 기준 외국인 분류” 우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립 입국심사 센터(National Vetting Center)’ 설립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센터로, 외국인의 입국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입국심사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extreme vetting)’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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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입국자심사 센터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마련된다. 국무부와 법무부의 고위직도 운영 협력 업무에 투입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연방정부의 입국자 심사 절차는 즉흥적이고 오늘날 (미국에 대한) 위협에 어울리는 대응능력에 방해된다”고 설명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입국자심사 센터는 해외에서 오는 위험인물과 테러리스트, 폭력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 센터가 결국 인종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분류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대 로스쿨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의 공동책임자인 파이자 파텔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미 엄격하게 여행자를 심사하고 있고, 추가로 센터를 신설할 가치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는 단순히 정부가 ‘고강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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