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8일)이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까지 여야가 이민법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관건인 이민법 개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 태도가 완강해 시한 내 해결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하다고 CNN 등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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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180만명의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 배정, 가족 초청 이민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며,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마뜩잖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경한 이민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민주당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미처 공개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중재안이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가 약속한 다카와 이민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 역시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누네스 메모’ 공개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공화당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지출 시한을 내달 23일로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번째 임시예산안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임시예산안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석이 51석에 그쳐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최대 범죄조직인 ‘MS-13’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살인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인하도록 내버려두는 허점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셧다운을 할 것이다. 셧다운은 우리나라를 위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나는 만약 이 일(이민법 개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