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연락처 등 수십만 원에 팔아
-의뢰인 개인정보로 스토킹 등 제2범죄에 이용하기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팔아 넘어 수십억 원의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혐의로 흥신소 업체 대표 조모(5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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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흥신소 업체 직원이 특정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형 포털사이트에 ‘흥신소’ 업체로 광고 등록을 한 뒤 의뢰인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총 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라는 문구 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흥신소를 운영했다. 의뢰인이 특정인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돈을 받고 이를 제공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위치정보는 건당 200만원~1000만원, 개인정보는 건당 30~50만원에 팔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은 차량 뒷범퍼 안 쪽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앱과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인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조회업자에게 건당 15만원에 정보를 구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치추적기 제조업자를 토대로 흥신소 업체 8곳을 특정해 업자들을 검거했다. 업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A 흥신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3곳이었고, 이들로부터 운영방식을 배운 다른 직원이 흥신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흥신소에 위치 추적기를 판매한 위치추적기 제조ㆍ판매업자 3명과 흥신소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대리점 및 콜센터 직원 2명도 증거인멸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검거했다. 흥신소에 위치정보를 의뢰한 145명 역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의뢰인들은 흥신소에서 파악한 개인정보로 제2의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다. A 흥신소로부터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제공받은 김모(29) 씨는 이를 갖고 여성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사용했다.
B 흥신소 운영자는 의뢰 받은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흥신소 운영과 관련된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소한 범위로 허가 및 신고제로 운영(‘탐정업법’ 등) 해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를 양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박한 재난 상황이나 렌터카 등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재산권을 위해서 사용되는 위치 추적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해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