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박 장관 국회답변 강한 의지
수사외압 사건으론 첫 사례
검찰총장은 유보적 입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 특임검사가 임명되면 역대 5번째로 기록된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과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2010년 지역 검사 향응 접대 사건인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됐고 같은해 11월 수뢰사건인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처음 시행됐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입법이 필요한 특검과는 구별된다.

이번에 특임검사팀이 꾸려진다면 수사 외압 사건으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4번의 특임검사는 모두 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다뤘다. ‘그랜저 검사’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특임검사가 동료의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보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지금까지 임명된 네 명의 특임검사들은 모두 문제를 일으킨 검사를 구속시키며 단호함을 보여줬다. 가장 최근 사례인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를 맡았던 이금로(53·20기) 당시 인천지검장은 현재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다만 박 장관의 의견과 별개로 특임검사 임명권을 가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시행에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6일 “아직 특임검사와 관련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의 최종원(52ㆍ사법연수원 21기)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춘천지검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는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ㆍ41기) 의정부지검(전 춘천지검) 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안 검사 측이 바로 춘천지검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검사는 지난 4일 MBC에 출연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사건을 인계받은지 두달 만에 최 지검장이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불구속 처분과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모 고검장의 이름이 들어간 증거를 목록에서 빼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수사팀이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결정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권 의원이 최 전 사장 측근, 모 고검장과 통화를 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안 검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과 최 지검장 등이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서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