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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변호사 구속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청구된 최모(57)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 국가를 상대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규모 소송을 내 승소한 뒤 거액을 챙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승소한 금액 중 지연이자 142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서 사건 검토를 시작한 서울고검은 최 변호사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단체소송 승소로 거액을 벌어들인 뒤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듬해 서부지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한차례씩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진정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검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서울고검이 감찰부를 동원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규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변호사가 경영에 관여한 특정업체 돈을 끌어다 로비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로비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도 이름이 거론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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