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월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남은 9억 원도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여서 모든 빚을 청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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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로써 성남시는 전임 성남시장이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했다. 성남시는 재정 불량 상태에서 현재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자체로 거듭났다.
성남시는 그동안 채무변제를 위해 다양한 재정확보 시책을 펼쳐왔다.
민간개발 예정이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의 이익을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13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 변경으로 총 746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성남시는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또 세금 투입 없이 ‘1공단 공원’을 조성한다.
성남시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며 밝힌 약 1800억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성남시가 땅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원의 시유지를 매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토지(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돈이 822억원 더 많은 것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라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전임 성남시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성남시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원도 떠안았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채무 절감 효과를 봤다. 지난 8년간 172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같은 기간 1805억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는 것.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인터넷언론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월 다섯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6.1%가 이재명 시장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안희정 충남지사(14.2%), 황교안 전 국무총리(8.5%),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8.2%), 이낙연 국무총리(8.1%) 등이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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