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자본이득 전면과세 검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후퇴없는 전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려면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확인했다. 김 의장은 “연방제 국가들과 원래 한 나라였던 우리는 배경이 다르다”며 “서울에 사는 근로자는 더 받고, 광주 노동자는 덜 받는걸 누가 수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세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이런 목적으로 최근 민주당은 공정과세TF를 구성했다. 조세 개혁이 증세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에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돌아갔던 각종 감세 카드는 삭제할 것을 검토한다. 김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자본이득에에 대해 전면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세율구조,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본공제 수준, 신고납부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제도는 작은 변화만 줘도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만든 TF가 아니라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차원에서 그는 “요즘 직장인들이 한참 연말정산 중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소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자만을 위해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적용해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은 과세특례와 재정지원인데, 재정지원정책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해당 과세특례는 없어질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처럼 여러 정책수단에 맞춰 조정되는 공제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TF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징수한 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일고 있는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단지 부동산 가격 안정차원에서만 검토할 것은 아니고 다주택자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조화 문제 등을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