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길 수 없는 시장과 소모적 싸움…혼란만 생겨”
- “장관 패싱이 원인”…‘책임 장관 약속 지키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정부 대책으로 시장을 밀어붙이면 경제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 등 9개 단락에서 정부가 내놓은 반시장정책을 질타했다. 총 단락은 23개로, 전체 연설문 중 40% 정도를 경제정책을 비판하는데, 할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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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다”며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 모든 것이 혼란”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책마저 반시장적이다”며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한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느냐”며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책이 반시장적으로 흐른 원인으로는 ‘청와대 내부 핵심 참모’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에서 소수 핵심 측근이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총리와 장관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ㆍ장관 패싱’이 일상화됐다”며 “청와대가 주도해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 내 엇박자 논란’에 휩싸여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개혁에 힘입어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배우라”며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고 충고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