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강화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오는 3월 문화예술인의 임금체불, 불공정 계약, 비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콘텐츠공정상생센터가 생긴다. 또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 등에서 배제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공정한 계약을 담보할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사업과 연계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도종환 장관<사진>은 29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총리 주재 교육문화혁신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인의 공정활동과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비롯,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 문화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혁신안은 우선 문화예술인의 공정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설치될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1인 창작자와 영세콘텐츠 업체가 임금체불이나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상담 후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는 체육계 인맥 구조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설립, 폭력, 승부 조작 등 비리 전반을 다루게 된다.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망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예술인복지금고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금 등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기술 전문연구기관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해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300억원이 조성된다.
국민들의 문화체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올해를 ‘책의 해’로 정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 보급하는한편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키우고, 문학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의 인상(’17년도 6만 원→’18년도 7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확대(’17년도 4만 명→’18년도 4만 3천여 명) 등 취약계층 지원, 실버여행학교 도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문화사각지대를 없애는데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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