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개헌, 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접어든 만큼 전세를 뒤집기 위한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전망이다. 특히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2월 중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일단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합의가 쉬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다.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권력구조 개편 없이 개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1호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을 위한 칼을 하나더 쥐여주는 결과에 해당할 뿐이라는 논리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반대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도 임시국회의 핵심 변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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