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무대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다시 압박했다.
윌버 로스<사진>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연례 총회 세션에서 “중국은 말로만 자유무역을 옹호할 뿐 행동으로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직면하게 될 문제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추진하는 하이테크 기술 분야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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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중국제조 2025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10개 미래 핵심산업의 대표기업을 2025년까지 육성하겠다며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계획이다.
로스 장관은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시, 산업 스파이 등 모든 종류의 나쁜 수단이 동원돼 실행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지재권을 무시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지재권 침해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로스 장관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한 세션에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거나 WTO를 무력화할 생각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공황 때 스무트-홀리 관세법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이 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국제 교역이 급감하고 경제도 위축됐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그동안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세계무역 시스템을 너무 오래 지지해왔다며 WTO 체제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가 전세계의 성장·발전과 상생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다보스포럼의 반트럼프 정서를 달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다보스포럼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치에 역행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