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적 유조선과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물건을 옮겨 싣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20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ㆍ마이니치ㆍ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는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경계감시활동을 벌이던 중 도미키나 선적 유조선과 북한의 선적 유조선이 나란히 접근,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가 취합한 자료를 정밀분석 중인 일본 당국은 북한이 밀거래를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에도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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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적발된 북한의 선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명시된 선박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과 환적한 북한 선박은 이후 한반도 해역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소식통은 해당선박이 “지난 12월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이라며 “하지만 선박명을 위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P-3초계기가 촬영한 사진을 미국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은 아사히 신문에 “환적 화물은 (금수 대상인) 석유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운반한)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이 중국 기업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과 다른 국가 선박 사이의 ‘공해상 석유 환적’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구멍’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는 기존 제재의 구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북제재 품목을 실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면 검색ㆍ동결ㆍ억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정보교류도 의무 조항으로 넣었다. 결의안에 “북한이 선박 간 교환을 통해 금지 품목을 수출입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는 이례적 표현까지 넣었다.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20개국은 북한의 ‘환적 꼼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선박검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유사혐의로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도 억류하기도 했다.
일본 소식통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불법 환적은 북한이 제재회피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라면서 “정밀분석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 자위대는 그러나 포착한 북한의 선박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었다. 일본 자위대법 상 해상자위대 함선은 무력공격 사태를 전제로 한 ‘방위출동’ 명령이 내려져야만 선박수색을 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