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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신소연 금융재테크섹션 기자]정부의 극성스러운 간섭에 우는 금융권

  • 기사입력 2018-0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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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나다 할 정도로 각별하다. 나는 못 먹어도 아이 이유식은 유기농 야채에 1++ 등급의 쇠고기로 꼭 만든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비싸더라도 무독성 장난감을 찾아 사고, 책에 관심이라도 보이면 50권이 넘는 동화책 전집도 척척 산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아이의 학원비로 써도 아깝다 말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다.

아이가 커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성적이 안나오는 과목은 과외라도 시켜주고 싶다. 서울 대치동에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서울대 공대생만을 위한 학원이 있을 정도다. 취업할 때까지 학원비, 용돈 등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능력만 되면 결혼 후 살 집까지 사줬으면 좋겠다. 다 큰 자식의 연애와 결혼, 심지어 자식 교육까지 간섭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최근 정부가 금융권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극성스러운 부모’ 같다는 생각이 든다. 300~400조원의 자산 규모로 시장에 상장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영업 전략인 금리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건 성인이 된 자식의 직장 생활이나 연애사까지 간섭하려는 유별난 어머니처럼 보인다. 업권별 협회장을 선출할 때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안된다”고 ‘넛지(nudge) 관치’를 할 때는 딸이 데려온 사위감에게 괜히 으름장을 놓는 아버지 모습 같기도 했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권에 ‘지분(?) 주장’을 하고 싶을 수는 있다. 수십 년 간 높고 단단한 진입 장벽을 만들어 외부 경쟁자로부터 살뜰히 보호했고, 외환위기ㆍ저축은행 사태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적자금을 들여 회생도 시켜줬다. 가상통화 같은 새로운 위협 요인이 발생하면 강력한 규제로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 모두 도움이 되진 않는다. 한국 부모들의 지극정성 탓에 20~34세의 57%가 캥거루족이 될 정도로 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지금처럼 정부가 금융권을 세세히 간섭하며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융권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기보다 정부만 바라보는 캥거루 새끼가 될 수 있다.

금융권은 올해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밀려오는 신기술이 업계 판도가 어떻게 바꿀지 상상조치 어렵다. 또 정체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해외진출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금융을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조력자’나 ‘보호 대상’ 등으로만 여긴다면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금융업의 발전을 따로 고민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금융의 자율성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 역시 정부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정부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동산에만 자금을 몰아주기 보다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시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등 ‘시장의 젖줄’이라는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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