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장 부임후 보강수사
공무원등 불법사찰 혐의 추가
이번엔 ‘검찰의 칼’통할지 주목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시 평가대에 올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을 향해 칼을 빼들었던 검찰은 매번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쓴맛을 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모두 좌초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난의 화살은 검찰로 쏟아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영장에서 뺀 것을 두고 ‘봐주기’라는 질타와 함께 검찰 개혁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올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의 통화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이 통신영장을 연거푸 기각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팀은 지난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하며 우 전 수석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 회원들과 진보교육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과 공모 관계에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ㆍ김승환 교육감 등 사찰 피해자들이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앞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잠시 ‘삐끗’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이 사건의 정점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는 판단 하에 최 전 차장을 건너 뛰고 곧바로 우 전 수석 신병 확보에 돌입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몸 담은 공직자들이 대거 기소되는 상황에서도 우 전 수석이 나홀로 건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박근혜 위에 우병우’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칼을 피해갈 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 발부 시 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비로소 1년 만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기각할 경우 우 전 수석은 또 다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