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접분야 30개 브랜드 2000곳 가맹점 조사
-구입강제품목 관행ㆍ매출액 차이 등 문제 감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상당수 가맹본부가 여전히 ‘강매’ 관행을 내세우며 가맹점을 우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에 대한 최초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세 기관은 올해 7~10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찾아 각 브랜드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살펴봤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점검은 이런 정보공개서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74.3%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쓰여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걷는 ‘차액가맹금’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본부로부터 직접 구입하길 강요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예컨대 치킨 가맹본부는 생닭 등을 이 명단에 넣는 게 부지기수다. 이런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두는 방식으로 차액 가맹금을 걷는 상황이다.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가맹점주도 34.8%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점주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3명 중 1명은 자신이 얼마의 가맹금을 내는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가맹본부 측의)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서에 있는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컸다.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나왔다고 대답했다.
일부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 브랜드는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의 브랜드 평균 비율보다 18.1~23.7% 높게 나오는 등 미심쩍은 결과도 나왔다.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58.3%였다.
인테리어 비용에도 문제가 감지됐다.
가맹점주 20.2%는 정보공개서에 있는 인테리어 비용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이 분석해보니 이들은 실제로 평균 32.0%의 돈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보공개서에 없는 수도ㆍ전기 등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탓이었다.
가맹점주 56.0%는 건의ㆍ애로사항으로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
이들은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 기관은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한 가맹본부를 추려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협업의 경험을 쌓았다”며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 이양 건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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