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민순ㆍ장영달 등 조사 마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화 정치권 등이 고발한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번주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촉발한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이 검찰로 넘어온 바 있다. 대선을보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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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총장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참여정부가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해당 사안이 다시 논란이 되자 문 후보 측과 송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문건과 메모 등 관련 자료를 앞다퉈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장영달 전 의원도 지난 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장 전 의원이 미등록 단체인 ‘더불어희망포럼’을 구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포럼은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걸기 운동을 하고, 여론몰이 대응방안을 시행하는 등의 선거운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고발한 사건도 사법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국당은 네이버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기사 노출을 임의로 축소했다며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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