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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 1만4천 명 돌파
-37.2%가 동종 전과 있는 범죄자… 재범률 높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1만 4214 명으로, 전년의 1만1916 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1만4214 명은 전년의 1만1916 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kg으로, 2015년에 비해 41.8% 늘어났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117kg은 약 39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근절이 어렵다. 지난해 마약사범 중 37.2%인 5285 명이 동종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행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30여개국 357 명으로, 전년 대비 49.5%나 증가했다. 이 중 밀수, 밀매 사례가 31%를 차지해 투약사범이 많은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1년 1761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8명이 적발되는 데 그쳤다. 본드 제조업체들이 환각성분 ‘톨루엔’을 다른 물질로 생산하고 있는 게 주 원인이다.

윤상직 의원실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6만 명을 넘었고 밀수입 양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고도화된 마약 거래방식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연구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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