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ㆍ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기ㆍ공갈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또 한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형사재판에 사기ㆍ공갈죄로 기소된 인원은 4만3973명이었다. 10년 전인 2007년 3만1469명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셈이다.
통상 경제가 불황에 허덕일 때마다 편법으로 돈을 벌려는 심리를 파고드는 사기 범행이나 폭행ㆍ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이 기승을 부려왔다.
외환위기 사태로 경제가 휘청이던 1998년에 사기ㆍ공갈범은 2만1397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던 당시 사기ㆍ공갈범은 3만9788명으로 수직상승했다.
이듬해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사기ㆍ공갈 피고인은 2010년 3만4720명, 2011년 3만3302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3년 경기불황으로 3만8483명을 기록하며 다시 IMF 시절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4년에 4만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4만3973명은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것이다.
사기ㆍ공갈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곤 한다.
한편 지난해 1심 법원이 처리한 사기ㆍ공갈 피고인 4만3669명 중 2만1778명(49.9%)이 징역형을, 1만989명(25.2%)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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