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혁신 주체간 소통과 협업 강화, 혁신 생태계기반 조성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 “과학자 같은 지식집단은 믿고 맡겨야 해답 나온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성과 비효율의 문제는 축적된 연구성과의 양과 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시스템의 비효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외형적 사이즈만 커졌을 뿐 국가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이세준 과학기술정연구원 혁신연구본부장)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과 국민의식 수준을 기반으로 확보 가능한 우수 과학기술 인력, 세계 2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ㆍ개발(R&D) 투자비중 등이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시스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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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가 지난 21일 주최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제2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사회를 맡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토론에 나선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주최한 ‘이노베이트코리아 2017’의 제2세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 R&D 혁신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대대적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이세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본부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약 65조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6위로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SCI 논문 수 세계 12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미국 특허 등록 세계 4위로 경이적인 R&D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ㆍ원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 피인용수와 피인용 상위 논문 비중이 낮고,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나타나듯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머물러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정책공급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양하고 혁신 주체간 소통ㆍ협업 강화,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전략 수립에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주제발표에서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노환진 교수도 이 본부장의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했다.
그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학기술정책에서 행정논리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PBS(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 제도 아래 기회균등이라는 행정논리를 앞세워 출연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정부는 PBS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출연연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우수 연구자와 연구팀을 집중 지원해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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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가 지난 21일 주최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제2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사회를 맡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토론에 나선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대학 강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박태현 이사장은 국가가 앞장서 R&D의 축적과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이사장은 “대학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내놓던 시니어급 교수가 은퇴하면 그 연구분야가 바로 사장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대학연구실의 학문적 전통과 업적이 계승될 수 있도록 ‘강좌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우리도 이 같은 사회적 뒷받침을 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패널들에게 연구자들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규제없이 제대로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느냐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특히 평가시스템 때문에 연구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항목에 맞춰 도전적 연구보다는 보편적 연구에 치중하고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자로만 여기고 있다. 모든 집단을 하나의 논리로 대해선 안되며, 특히 과학자들과 같은 지식집단은 믿고 맡겨야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답했다.
박 이사장도 “일부 연구원들의 연구비 횡령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면 정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그렇지 않은 많은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다만 연구자들에게 절대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