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부서 억지력 강화 목소리 높아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총리는 1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다시 이런 폭거를 한 것은 유엔 결의에 드러난 평화적 해결의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경 인도에서 귀국해 총리관저로 향하던 중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아베는 북한을 향해 “이대로 (도발을) 계속하면 밝은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이날 아베 내각은 북한이 오전 6시 57분경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아베총리는 NSC회의를 위해 관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단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1)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2)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철저한 안전확인 (3) 한미 양국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 대응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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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스가 관방장관과 총리실은 “정부는 관저 대책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J 경고와 엠넷을 활용해 국민에게 정보 발신을 실시했다”며 “일본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를 넘은 도발 행위를 결코 용납 할 수 없으며 북한에 엄중 항의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 국민의 강한 분노를 전하는 동시에 가장 강한 표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770여 ㎞, 사거리 3700여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과 마찬가지로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도에서 실거리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도 미사일 궤적을 바라봐야만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영공에 발사하면 “요격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번에도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현재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돼 있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최고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지상 10㎞ 이상의 상공에서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약 770㎞이기 때문에 SM-3로 요격해도 사거리가 미치지 못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 방위성은 SM-3의 사거리를 늘린 ‘SM3블록2A’를 개발하고 있다.이는 최고고도 1000 ㎞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이 잇따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미사일방어(MD)가 아닌 응징보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2형 도발 이후 일본은 지상형 이지스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조기도입을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고속활공탄 및 IRBM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아베’ 주자의 한명인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前) 간사장은 미군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하기까지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