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 동향파악 ‘1처’ 폐지 가능성…사이버사도 고강도 개편 관측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100 기무부대’를 해체를 시작으로 국방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송 장관은 국방부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100기무부대’를 해체해 합참을 담당하는 ‘200기무부대’로 통합하는 개혁조치를 내놨다.
100 기무부대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국방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국방부 내에서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평가를 받아왔다. 국방부 청사 2층의 국방부 장관 집무실 반대편에 위치한 100 기무부대장(준장)의 집무실은 100 기무부대의 위상을 상징하기도 했다.
100 기무는 국방부 청사 1층에 본 사무실이 있고 청사 뒤편 별관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뒀다. 100 기무 규모는 정보부대 특성상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10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을 지원하는 200 기무와 통합하면 20여명 정도가 200 기무 소속으로 국방부 담당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명을 총괄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대령급이 맡게 됐다. 기존 200 기무 부대장의 계급은 대령이지만, 100 기무를 흡수하면서 준장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장관후보자 시절부터 기무사의 ‘군인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구상해왔다. 그런 점에서 기무사의 국방부 지원부대를 해체한 것은 송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0 기무는 1968년 7월 국방부 장관 정보보좌관 형태로 조직을 점차 키워오다가 1979년 정식으로 창설됐다. 200 기무는 1963년 합참 창설과 함께 지원반 형태로 활동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문민화되어 가는 행정부처인데 군인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기무부대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기무사령부의 조직도 상당 부분 재설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의 개혁의지가 뚜력한 가운데, 기무사는 이석구(육사 41기) 사령관직무대리 부임후 ‘기무사 고강도 개혁TF’를 설치해 조직을 재설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현재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ㆍ2처(방산·보안)ㆍ3처(방첩·대북정보) 구성돼 있는데, 이중 1처가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처는 과거 군인들의 쿠데타 모의 등을 적발하기 위해 기능이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1처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장관은 거의 미행 수준으로 일선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이미 기무사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무사를 시작으로 ‘정치적인 댓글’ 활동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댓글 파문을 일으킨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을 우선 개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고 순수 ‘사이버전’ 임무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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