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택한 길 더 빨리 가겠다”
美, 초안 후퇴 불만 中·러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채택된 최종안에 미국이 추진하던 강경책이 제외된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두고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 제재 등 미국이 초안에서 추진하던 초강경 제재 대부분이 중국ㆍ러시아와 협상 과정에서 완화된 것을 꼬집은 셈이다.

그러면서 “그게(결의안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의 단합은 이뤘지만 이번 제재 결의안으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ㆍ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수위가 낮아진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평가절하함에 따라 중국 등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초상은행’, 대형 국영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같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외무성, 미국이 만들어낸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미국이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만들어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제2375호를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외무성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됐다”며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