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비난에 ‘野性’만 키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낙마에 대한 청와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설에 뿔난 야권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급속확산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사법부의 좌편향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지만, 내심 전날 청와대와 여당의 도를 넘은 비난 수위가 야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민주당(120명)과 보수야당(127명)간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어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결국 국민의당(40명)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키를 쥔 국민의당도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을 예단하기 어렵다. 자유투표로 가는 분위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청문회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명수 후보자가 김이수 후보자보다 찬성표가 더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가 ‘동향 프리미엄’을 안고도 국민의당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런 동향 프리미엄도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강하게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13일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 의결을 두고 청와대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에 북한을 압박하랬더니,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흔드는 공격은 삼권분립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레이저빔’을 쏘며 비난한 일이 떠오른다”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 당시 국민의당이 요구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도 관심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당의 조치 요구가 수용되면 김 후보자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도 문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 막바지 인사 참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명수 후보자 비토 분위기가 확산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홍태화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