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관료는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연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직접 준비해 온 위성사진과 지도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행위를 비판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정을 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은 ‘트랜스폰더’(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 석탄 등 원자재를 싣고, 북한을 빠져나와 다시 트랜스폰더를 켜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선박은 파나마,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에 등록하고 중국과 북한을 오간다.
북한 대외교역의 90%는 중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파나마 선적의 북한 배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며 트랜스폰더를 계속 꺼놓고 있다가 러시아에 정박해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다”며 “자메이카 선적의 배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곧바로 갔다”고 설명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직접 화면을 가리키며 이 과정을 설명한 그는 “이는 제재 회피”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선박의 정체를 조작해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국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북한과 관련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중국의 제재위반을 막기 위해 “단둥은행의 사례처럼 앞으로 중국이 더 제재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운영 중이라며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바로 전날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실행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만큼, 미국과 한국, 일본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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