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안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의 효율적 증진과 보호,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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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사진 좌측에서 첫뻔째)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안 지사는 “지난 7년간 충남도정을 이끌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또 “이번 패널토의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충남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안 지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는 충남도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체제와 도민인권지킴이단, 양성평등비전 2030 등을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주거, 건강,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향유에 있어 도시-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며 “도시화에 따른 제반 인권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 가운데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양식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으로 3농혁신을 예로 들었다.
이어 충남도의 인권행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공의 선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도민들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당국과 도민들 간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별인권상정정기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논의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이어 안 지사는 인권패널 회의에 참석한 오스트리아 캐서린 파벨(Ms. Katharine Pabel) 교수와 멕시코 호세 크루즈-오사리오(Mr. José Cruz-Osario) UNDP 팀장, 케냐 완지루 기코뇨(Ms. Wanjiru Gikonyo) 코디네이터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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