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절 BBK수사 때 대검 항의방문 이후 10년만
-과거 민주당 항의에 한국당 “수사외압, 검찰협박” 비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음 수순으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전격 방문했다.
야당 의원들이 중요 사건 때마다 대검을 찾아가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이미 정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당이 야당 신분으로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은 10년 만이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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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2007년 11월 BBK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대검을 찾아가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며 당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10년 후 한국당은 정권교체로 제1야당이 된 지 4개월 만에 대검을 방문해 김장겸 사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약 50분 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경고의 말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하명수사’ 가능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아울러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총장의 사과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며 “어디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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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검찰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총장실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이같은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한국당의 방문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을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은 “부당한 외압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찰을 항의방문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민주당이 대검을 항의방문하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판정하면 될 일”이라며 “정치 공세를 자제하자”고 맞받았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정계 관행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이 그동안 검찰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여하다보니 검찰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검찰에 찾아가 ‘공정수사’를 운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안팎에서도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정치수사’, ‘하명수사’란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