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언급 “정부의 부당한 문화예술 개입 용납 안 돼”
-“평창올림픽 홍보 위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전국가적 과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계에서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ㆍ문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며 이른바 ‘열정페이’를 언급하고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관행이란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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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어 문화예술인 생활안전망 구축에 있어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유라 승마 지원,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연루됐던 전 정부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라며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술인의 창작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원회, 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권 보장 및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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