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지난해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 교체까지의 의미를 서사적으로 되짚어 봤다. 김미화 방송인의 사회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등이 발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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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촛불집회 당시 평화 시위를 구성하고 직접 참여했던 안 사무처장은 “2017년을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6개월 동안 총 23차례 범국민촛불행동에 참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총 1700여만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참여자들까지 합산하면 연인원 2000만명이 넘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집회는 그만큼 커다란 사건이었고, 국민들 모두가 촛불집회로부터 더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며 “박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 이후에도 적폐 청산이 절실해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선거연령 인하와 참정권 확장, 국민발안제 도입 등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튼튼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풀뿌리 NGO 등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혁명을 시위와 탄핵, 대선, 개혁 등 4단계로 분석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촛불개혁의 성공이 결국 모든 단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며 “개헌을 포함한 촛불개혁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촛불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대선 자체는 촛불혁명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촛불개혁에 실패한다면 촛불혁명은 결국 사산(死産)할 것”이라며 “촛불탄핵은 정상적인 헌법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최대한 양보해도 명예혁명이지 실질 혁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정치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진영논리와 승자독식, 여야 정쟁 등 개혁부진의 경로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민주공화국으로 도약을 위해 진정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폐지속”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또 “적폐는 사람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청산의 문제”라며 “가장 큰 적폐는 사람이 아니라 적폐를 양산하게 만드는 제도와 관행이기에 이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대리인을 맡았던 문상식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탄핵심판이 공권력은 사익 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걸 다시 주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들은 공권력의 위헌 및 위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웠다”며 “이제 개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외국학자가 바라본 촛불혁명’이라는 발제를 통해 “손에는 촛불을, 또 한 손에는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든 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법치와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모습은 매우 숭고하고, 정치의식의 맥박이 뛰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의 절친 최순실이 철창에 갇혔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최후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단지 정경유착 해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정적인 풀뿌리 운동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세상을 나아가게 한다”며 “‘차분하게, 조직하라!(Don’t get mad; organize!)’라는 말이 그대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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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장은 ‘촛불 혁명의 여정과 촛불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해 촛불시위와 탄핵 국면을 5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촛불혁명 과정을 ▷국정농단수사의 스모킹 건-최순실의 태블릿 PC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두 축-국정조사와 특검 ▷촛불민심-탄핵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시민사회혁신 등 서사적인 순으로 분류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들이 만든 불통의 부작용을 오랜 시간 체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의 불투명성과 불통은 정부신뢰 저하로 귀결됐고 정부와 시장 등 기존 사회주체 역할을 제한적으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사회주체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안적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혁신”이라며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문제해결 과정을 주도하고 민ㆍ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지성ㆍ공동생산 방식은 상향식 과제발굴과 공동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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