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9일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자료를 통해 “5년간 총 178조원(연간 35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비용을 모두 포괄하지 않은 수치로 의도적인 축소 개연성 있다”며 “178조원으로 산타클로스 선물을 다 구입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발표 정책과제 수행비용은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인 소방관, 경찰관 등의 안전 복지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하는데 5년간 8조2000억원으로 든다고 봤지만 국민의당이 추계한 결과 두 배 수준인 17조 8000억원이 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정부는 5년간 4조800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이보다 많은 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은 40%, 2022년에는 50% 수준까지 장병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국정과제 역시 5년간 4조9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와 달리, 국민의당은 두 배가 넘는 10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국민의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을 일부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실업급여인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최소 20조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 발표 정책과제와 100대 국정과제 수행은 흡사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하다”며 “국민의당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추계되었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 과제를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고무줄식 재원셈법과 비현실적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기 전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며 “천문학적인 세금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차별적으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쓰임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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