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실세 정치인인 김 장관이 후보자에 지명되면서부터 ‘현역의원 불패’의 공식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인사청문회 중 최단시간으로 끝났고, 청문보고서 역시 같은 날을 넘기지 않을 만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고용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부담을 느낀 정부여당이 노동정책 전문가이자 ‘현역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김 장관을 지명했다는 후문까지 돌기도 했다.
실업 농구선수에서 은행원으로, 다시 노동조합 간부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 파란만장한 김 장관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일자리 공화국’의 첫 노동부처 수장에 오른 김 장관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5년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야한다. 하지만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충은 늘어날 재정 부담과 연속성 등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기업 중심의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시장 모두 이견이 없다.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쏟아낸 말들은 기업의 경영 환경에 무거운 짐이 될만한 것들로 넘쳐났다.
김 장관은 내달 중 이른바 ‘쉬운 해고’를 가능케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이 잇따른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발 더 나가 김 장관은 민간기업의 직원월급을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하나같이 기업과 시장에 메가톤급 폭발력을 발휘할 노동 현안들이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친(親) 고용정책 철학를 그대로 수용,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과도하게 훼손돼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와 기업 중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김 장관의 균형잡힌 정책 운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