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운영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전담인력 2명 불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9일 새벽 대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13곳 전소되는 등 화마(火魔)에 의한 전통시장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 중인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전체 전통시장 점포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집행률도 상반기 기준 0%에 머물렀다.

전통시장 소속 영세 소상공인들의 민간 화재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발 빠른 사업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대전 중앙시장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중인 전통시장 화제공제에는 지난 6월 30일까지 총 4321개의 점포가 가입했다. 지난 2015년 소진공이 발표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전체 전통시장 점포 숫자가 약 20만개임을 고려하면, 가입률이 단 2%에 불과한 셈이다. 올해 가입유치 목표(1만개) 대비 진행률도 43%에 머물렀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500만원에 달하는 민간 화재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지난해 법적 근거 마련과 공제상품 개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대대적으로 공제 가입률을 높이기에는 소진공 내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현재 소진공에서 전통시장 화제공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뿐이었다. 지난해 실시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수행 적정 인력은 12명이다. 전담인력 미충원률이 83%에 이른다.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박에 없는 이유다.

화재 초기진압 등 즉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재감지시설 사업 역시 올해 1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상반기까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 시행 초기이고, 6개월여 만에 4000여개가 넘는 점포 가입을 유도한 것은 소진공의 부족한 인력과 조직대비 뛰어난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화재감지시설 사업 집행률 부진 역시 기기 오작동 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진 탓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화재공제 전담인력 9명의 증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공제가입자 유치실적의 88%를 차지(4321건 중 3792건)하는 공제상담사의 인센티브(수수료율) 확대 ▷홍보 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제상품 추가 개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화재감지시설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업과제 지정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화재를 보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 탓에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진공의 화제공제는 재물보상 중심으로 구성돼 다양한 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적극적인 상품 및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